일본의 노인 요양시설 입소 현황 및 대기자 감소 추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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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: 17.04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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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 입소 현황 및 대기자 감소 추세
1.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지난 결과 대비 감소
ㅇ 2016.4월 현재 일본의 장기요양시설 ‘특별양호노인홈’(이하 동 시설) 입소 대기자가 36만 6,100명으로 지난 조사(2013.10월) 결과에 비해 30% 감소
ㅇ 요양등급이 3등급 이상(‘要介護 3-5’)인 동 시설 대기자는 29.5만명이며, 이중 재가(在家)요양중인 사람이 42%(12.3만명)이고, 노인보건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여타 시설 입소자가 58%(17.2만명)로 집계
* 요양등급은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오름차순 순으로 증세가 심화
ㅇ 일본정부는 ‘1억총활약사회’의 일환(‘간병(介護)이직 제로’)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요양시설을 약 50만명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제 시한바, 후생노동성은 동 시설 입소 대기자의 전년대비 감소에 대해 요 양시설 확충 및 재가요양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
ㅇ 그러나, 동 시설 대기자 감소에 대해 사회보장비용의 대폭적인 증가를 감안하여 일본정부가 2015.4월부터 요양등급 3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만 원칙적으로 동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 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
ㅇ 동 시설 입소기준 강화와 함께 낮은 요양등급(1,2등급) 판정을 받은 환 자에 대해서도 치매, 지적장애, 학대 우려 등으로 재가요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양시설 입소를 가능케 하는 특례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나, 실 제로 1,2등급 환자의 시설 입소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존재
ㅇ 아울러, 시설확충 관련, 일부에서는 인력부족 및 요양수가 인하 등으로 인해 시설확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
- 요양서비스 분야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종사자 부족과 관련, 일본의 관련 법인(‘복지의료기구’)이 2016년도에 전국의 동 시설 3,36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‘직원이 부족하다’고 응답한 361개 시설 중 약 10%에 해당하는 43곳에서 입소자 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
- 또한, 2015년도에 요양서비스 분야 사업자의 수입이 되는 요양수가(‘介護報酬’)가 인하되어, 채산성 악화를 전망한 사업자들이 시설확충 계획을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
2. 동 시설 관련 향후 전망
ㅇ 국립사회보장·인구문제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2040년대 최고치를 보인 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는바, 향후 동 시설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하회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
- 또한, 후생노동성이 2016년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향후 요양 필요시 '동 시설에 입소하겠다'는 의견은 6.9%인 반면, ‘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자택에서 요양하겠다’ 및 ‘가족에 의한 자택요양’이라는 응답이 약 70%로 집계된바, 향후 24시간 방문요양, 간호 등 서비스가 확충된다면 동 시설 입소 희망자가 감소할 가능성 있음.
자료원 : 일본 대사관
1.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지난 결과 대비 감소
ㅇ 2016.4월 현재 일본의 장기요양시설 ‘특별양호노인홈’(이하 동 시설) 입소 대기자가 36만 6,100명으로 지난 조사(2013.10월) 결과에 비해 30% 감소
ㅇ 요양등급이 3등급 이상(‘要介護 3-5’)인 동 시설 대기자는 29.5만명이며, 이중 재가(在家)요양중인 사람이 42%(12.3만명)이고, 노인보건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여타 시설 입소자가 58%(17.2만명)로 집계
* 요양등급은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오름차순 순으로 증세가 심화
ㅇ 일본정부는 ‘1억총활약사회’의 일환(‘간병(介護)이직 제로’)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요양시설을 약 50만명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제 시한바, 후생노동성은 동 시설 입소 대기자의 전년대비 감소에 대해 요 양시설 확충 및 재가요양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
ㅇ 그러나, 동 시설 대기자 감소에 대해 사회보장비용의 대폭적인 증가를 감안하여 일본정부가 2015.4월부터 요양등급 3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만 원칙적으로 동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 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
ㅇ 동 시설 입소기준 강화와 함께 낮은 요양등급(1,2등급) 판정을 받은 환 자에 대해서도 치매, 지적장애, 학대 우려 등으로 재가요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양시설 입소를 가능케 하는 특례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나, 실 제로 1,2등급 환자의 시설 입소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존재
ㅇ 아울러, 시설확충 관련, 일부에서는 인력부족 및 요양수가 인하 등으로 인해 시설확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
- 요양서비스 분야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종사자 부족과 관련, 일본의 관련 법인(‘복지의료기구’)이 2016년도에 전국의 동 시설 3,36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‘직원이 부족하다’고 응답한 361개 시설 중 약 10%에 해당하는 43곳에서 입소자 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
- 또한, 2015년도에 요양서비스 분야 사업자의 수입이 되는 요양수가(‘介護報酬’)가 인하되어, 채산성 악화를 전망한 사업자들이 시설확충 계획을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
2. 동 시설 관련 향후 전망
ㅇ 국립사회보장·인구문제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2040년대 최고치를 보인 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는바, 향후 동 시설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하회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
- 또한, 후생노동성이 2016년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향후 요양 필요시 '동 시설에 입소하겠다'는 의견은 6.9%인 반면, ‘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자택에서 요양하겠다’ 및 ‘가족에 의한 자택요양’이라는 응답이 약 70%로 집계된바, 향후 24시간 방문요양, 간호 등 서비스가 확충된다면 동 시설 입소 희망자가 감소할 가능성 있음.
자료원 : 일본 대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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